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쌀 등 민감분야 최대한 보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 최대 보호·피해보전대책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협상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WTO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농업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을 4.4%를 올린 15조3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내달 결정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선 "전체적인 틀에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고, 특정 품목이나 다른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은 별개 사안이다. 저희가 A사안 때문에 이 사안을 고려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 또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및 후계농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로 관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농업계와 협의하면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과 투자를 포함해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왔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