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북미협상 무산 땐 北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 가능성"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간담회
"연말 이전 1~2차례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가 연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의 연내 실무협상이 무산·결렬되고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 등 강압전략 구사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연말 시한 이전에 1~2차례 실무협상 개최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전략연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성과 도출 절실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황관리 차원에서라도 협상의 모멘텀 유지가 필요"하며, "북한 입장에서도 추가 협상없이 곧바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는 부담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상이 재개에 앞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연은 "대외정세의 엄중성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노선 관철을 촉구하고 내부 긴장감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대미 협상과 관련한 압박성 통첩의 예고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주 백두산 방문 또한 대내외적 경제·안보를 고려한 복합적 행보로 풀이됐다. 전략연은 "내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철저히 사전 기획된 행사"라고 했다. 이번 백두산행이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대미압박 메시지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략연은 "중대결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긴장감을 제고하는 한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연내 김 위원장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략연은 "자력갱생 노선 독려와 함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로 획득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교 치적 및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 과시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9월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무협상을 목전에 두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은 "중요 결정을 앞두고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북한의 관행"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아울러 기술적 측면에서도 SLBM의 개발도를 점검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중·고강도의 기술적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 전을 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양 남북 월드컵 예선경기 무중계·무관중 사태는 북한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오판으로 평가됐다. 전략연은 "객관적 실력이 열세인 북한팀의 패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사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바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무관중 경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