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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강산사업소장 "김정은 철거 지시, 빨리 재개장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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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과 독점계약 무시할 수 없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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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서둘러 재개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가 금강산사업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나온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남측의 시설을 다 부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빨리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맡았으며,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관광객이 없던 시절에서 현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김 위원장은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금강산관광지구를 엮어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심 교수는 "(현재 짓고 있는)원산갈마의 시설은 상당히 최신식 건물"이라면서 "원산갈마를 현지지도하다가 금강산에 와 보니, 20년전에 지어놓은 건물인데다가 11년간 손조차 안 대고 있으니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몰수 조치를 할 때도 북측과 소통한 바 있는 심 교수는 "당시에도 북한의 목적은 몰수 그 자체가 아니었다. 빨리 금강산을 다시 열라는 압박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독점사업자인 현대아산과 독점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일단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게 가장 좋다"면서도 "만약 협의가 경우 '분쟁위원회'를 만들기로 북한측과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분쟁위원회에는 남북측에서 각각 3인씩 나가며, 여기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중국 베이징의 국제상사재판소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심 교수는 "북한과 현대아산의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북한도 상당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수요 자체가 한국 사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만약 북측과 현대아산의 협의가 잘 풀려 재개를 염두에 둔 개보수 등이 가능해진다면, 작업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약 3개월로 추정됐다. 심 교수는 "시설물 관리가 안 돼 상황이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현대아산측이 나설 경우 최소 한달, 길게는 3개월 정도 복구·개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개성관광을 먼저 시작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의 경우는 불의의 사고도 없었고 북한이 먼저 중단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개별 관광객이 개성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을 들르는 등 벌크캐시 유입 가능성도 없기에 제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관광활성화 기조는 북한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심 교수는 "관광시설을 저렇게 지어놓았는데 손님이 없이 텅텅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재를 푸는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결국 관광을 위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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