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생산성 높이는 데 쓰여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나타나면서 올해 2% 성장이 어렵지 않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하방 기세가 커서 금리를 두차례 내렸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고 다른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열석발언권과 관련해서는 "행사도 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데 있는 자체가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서 이제 없애는 게 좋겠다"면서 "채널이 여러 가지로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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