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선발 민사고·상산고, 지역인재만 뽑는다

당정청, 자사고 '일괄폐지→선별폐지' 선회
존치 대신 모집단위 축소 … 내일 교육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다만 살아남는 자사고는 학생 모집범위를 축소시켜 지역인재 육성에 전념토록 한다는 게 새 계획의 골자다.

2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당ㆍ정ㆍ청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할 당시 이 같은 '선별 폐지안'을 동시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괄 폐지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기류가 흐르자, 특정 자사고는 존치시키는 선별 폐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자사고가 그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광역 단위로 바꿔 학생을 뽑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유명 자사고로 진학하는 것을 막고, 자사고가 지역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사고가 소재지 지역 학생들을 역차별한다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로는 하나고와 외대부고·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북일고·인천하늘고·김천고·광양제철고 등 10곳이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상산고의 경우 전북 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 20% 정도를 제외하곤 전국 어디서나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 단위로 바뀌면 전북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전북 거주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학교와 모집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정책 기류 변화는 당정청이 전국 단위 일반고를 광역 단위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막기로 한 조치와도 맥이 닿는다. 아울러 자사고 일괄 폐지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면 그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지방의 한 전국단위 자사고 교장은 "과거 출범 당시부터 자사고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육성해야 한다는 암묵적 취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월성 교육,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원하는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자사고 고사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과)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결국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최근 논의되는 학종 개선, 정시 확대 정책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다음 정부에서의 정책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