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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野 '사필귀정' vs 與 '확대해석 경계'

최종수정 2019.10.24 10:41 기사입력 2019.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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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한국·바른미래, 범죄혐의 인정에 방점…조국 수사 촉구
민주, 향후 재판결과 강조…검찰개혁 동력약화 우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 목소리로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촉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4일 자정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자마자 논평을 낸데 이어 오전 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5촌조카에게 당했다던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이기지 못했다. 사문서 위조를 넘어 사모펀드 당사자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던 조국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향후 있을 재판의 결과를 떠나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범죄혐의 입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를 통해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었나. 재판부의 결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cbs라디오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충분히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물 만큼 다른 중요한 점이 (있었는지) 발견하기 어렵다"며 "각 혐의의 비중을 따져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의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결정 자체가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몸통인 조국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 교수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국 소환조사를 더이상 미루지 말라"며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진실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 정권은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 판결처 만들라고 할 셈인가"라며 "조국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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