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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모빌리티 혁신'…결국 요금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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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증차 계획 발표 후 "경쟁 피하겠다" 물러섰지만
택시업계 반발은 더 커져

꽉 막힌 '모빌리티 혁신'…결국 요금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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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퇴출 목소리를 높이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승차공유(카풀)을 출시하며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함께 중·대형 택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대조적인 상황을 겪는 모빌리티의 '양강'이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 모빌리티 업계가 혁신을 외쳤지만 정작 이용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 한 발 물러섰지만…택시 반발 더 커져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 1만5000여명이 참석해 '타다' 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16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에 투자한 SK 본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타다 측이 택시업계와 가격경쟁을 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 택시 주요 4개 단체도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시행령 개정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총공세에 나선 것은 타다 측이 최근 밝힌 증차 계획 때문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7일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400대 수준인 타다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차량을 1만대로 늘리면 현재 125만명인 이용자 수는 100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전체 국민의 1/5이 쓰는 셈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쉽게 중단시킬 수 없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업계가 모인 택시제도 개편 실무논의기구에서 논의중인 차량총량제, 기여금 등과 정면 배치돼 큰 반발에 부딪쳤다. 국토부는 타다 운행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대응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처·갈등 뒤 남은 것은 '요금인상' = 승차거부 없이 11인승 승합차가 호출되는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은 다음달 18일부터 4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만큼 기본요금은 최대 1.7배(8160원)까지 될 수 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베이직'보다 20% 더 비싸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를 '라이언', '어피치' 등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외관을 꾸민 '카카오T블루'의 경우 승차거부 없이 부르려면 3000원의 웃돈을 줘야 한다. 이달 출시 예정인 승차거부 없는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밴티'에도 기존 중형택시 요금 최대 2배까지 가능한 탄력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택시보다 저렴했던 카풀은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결국 불법인 '승차거부' 피하기 위한 대가로 이용자는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마땅히 지켜져야 했던 승차거부 금지를 얻는 대가로 웃돈을 줘야하게 된 셈"이라며 "국내 택시 요금이 저렴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라는 틀에 가뒀다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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