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과감하게 줄인다"…2030년 온실가스 24% 감축 목표

정부, 국무회의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심의·확정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t 이내 목표로 세워
배출권거래제 확대…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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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5억3600만t 이내로 정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4.4% 줄어든 규모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2030년 온실가스 5억3600만t 배출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7억910만t)보다 24.4% 줄어든 양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80만t보다 37% 감축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8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 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 부문별 수요관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확대한다. 기술혁신과 신기술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보급을 늘린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확대…기업 책임 강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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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보 통합시스템 운영…폭염·한파지도 구축= 이상기후 현상에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모델을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한파 지도를 구축해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카드·탄소발자국 지원 강화…국제협상 참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