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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달 안 4중전회…경제둔화·홍콩문제 산적

최종수정 2019.10.21 16:08 기사입력 2019.10.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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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 정부가 이달 안에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홍콩시위 등 중국 안팎의 잡음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21일 현재 중국 정부는 4중전회 개최 날짜를 확정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22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 즉위 기념행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왕 부주석의 귀국 이후 최고지도부들의 일정을 토대로 4중전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며 빨라도 주 후반 이후에나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왕 부주석은 일왕 즉위 기념행사차 일본을 방문해 23일 아베신조 총리와 회담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중전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중국제도, 국가통치시스템 및 관리 능력의 현대화'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비를 연구하고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시 주석은 앞서 중요한 회의에서 국가 통치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규와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4중전회는 지난해 2월 헌법상 국가주석의 임기규정 삭제를 제안했던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해 매년 최소 1번 열린다. 4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가을쯤 열려야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복잡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달 개최로 확정된 상황이다. 앞서 18기 4중전회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린 바 있다.


이달 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홍콩시위 등 해결이 어려운 골치아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0%로 발표되는 등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목표범위(6~6.5%) 내에 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대로라면 내년 '바오류(6% 성장률 사수)'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 성사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직 서명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아 관세 철회 가능성 역시 유동적이다.

홍콩 시위는 넉달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사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홍콩 통치 방식인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내 반중 정서는 강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최근 들어 군부대 시찰과 해외 순방을 통해 군부와 민심을 다독이는데 주력하는 것도 4중전회를 앞두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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