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갈라파고스 규제…해외기업 투자 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 특별좌담회를 개최, 좌담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한경연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감소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연합회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에서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해외투자는 증가하며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 참석한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뜻한다.

제임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경직성을 우려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을 우려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 또한 한국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밝혔다.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를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미 및 한·EU FTA 등 다양한 현안들도 논의했다.

권태신 원장은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