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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대폭 인상 공개적 압박…"동맹 아닌 용병" 비판

최종수정 2019.10.19 05:22 기사입력 2019.10.1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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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대폭 인상 공개적 압박…"동맹 아닌 용병" 비판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다음주 미 하와이에서 열리는 2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공정한 분담'을 촉구했다. 미국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한국 측이 내는 분담금을 약 5배 이상 인상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뿐만 아니라 훈련·가족 관련 비용까지 다 부담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압박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는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SMA의 성격에 대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매커니즘"이라고 규정했다.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미국 스스로의 필요성에서 시작됐고 현재도 그렇다는 '역사성'은 무시한 채 '한국 방어'가 목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용을 더 분담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어 "한ㆍ미 동맹은 강력하며 지역 평화ㆍ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그동안 제한되지 않은 상당한 재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어조약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재원ㆍ역량을 투자해왔다. 이런 의무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 "우리의 글로벌 군사력의 유지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부담해야 하는 짐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군사 역량으로 이득을 보는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한ㆍ미 동맹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타당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국무부는 지난달 24~25일 1차 방위비 협상에서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선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공평한 분담'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확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를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에게 사실상 주둔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ㆍ연습 비용', '군무원 및 가족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50억달러(약 5조9050억원)를 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올해 기준 1조389억원이다. 약 5배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 규모다. 이번 SMA 협상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두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라며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 "동맹 범위를 넘는 것이자 협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 및 회원 17명은 한국시간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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