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예산 낭비 차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시, 일몰사업 주민과 함께 협의·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0년도 본예산(안)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를 20여차례 개최한다.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는 10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기간 중 분과별로 소관부서 주요(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 1차, 2차로 나누어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폐지하는 등 ’사업 일몰제‘ 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회의진행은 소관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사업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요(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020년 예산요구액 8479억 원 중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6295억 원(74%)을 심의한다.

은평구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일몰제‘ 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과 구정을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행정의 권한을 나누는 시민분권,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숙의과정을 일환으로 ’주민을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