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최기영·한상혁 첫 상견례 시기조율..."앙금 풀고 협업 물꼬 트나"

최종수정 2019.10.15 18:15 기사입력 2019.10.15 18:15

댓글쓰기

종합감사 직후 최기영·한상혁 첫 공식회동 예정
폭넓은 협력, 정책공조 다짐하는 차원
전임 유영민·이효성 업무분장 놓고 불협화음
새로운 관계정립 기대하는 목소리도

최기영·한상혁 첫 상견례 시기조율..."앙금 풀고 협업 물꼬 트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공식회동에 나선다. 정보통신정책과 유료방송 부문에 폭넓은 협력을 다짐하고 정책 공조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만남은 두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인데다 업무 분장을 놓고 평탄치만은 않았던 두 기관 관계 회복의 발판이 될 지 주목된다.


15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첫 공식회동을 준비 중이다. 두 기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종합국정감사 이후 공식회동의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면서 "상견례 차원도 있지만 정책 공조 강화 차원의 회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원회 두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하는 만큼 양 부처 안팎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경우 적지 않은 이슈에 있어서 두 기관이 대립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과 관련된 규제 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9일 있었던 사의 표명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된 것은 기형적 구조"라며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업무분장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을 맡고 있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방송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조정의 사후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처럼 나뉘어졌던 관련 역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분장은 부처 간 마찰의 단골주제가 되어왔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두 전임 장관과 최기영 장관, 한상혁 위원장의 스타일이 다른 만큼 새로운 관계 정립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최기영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업무분장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방송과 통신 영역이 불분명해 하나의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양 부처는 이번 회동에서 방송정책 업무분장 외에도 OTT 활성화, 5G 품질 관리, 유료방송 M&A, 실시간 검색어, 알뜰폰 활성화 등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공조와 관련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가뜩이나 가깝고도 멀었던 양 기관 사이가 더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첫 회동을 일찌감치 시작해 부처 협업에 대한 논의와 업무분장에 대한 교통정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