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 여전"…미·중 '미니딜' 잇단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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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글로벌 성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엔 부족(월스트리트저널ㆍWSJ)."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선 협상(개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의장)."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내놓은 '미니 딜'에 대한 시장과 기업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미ㆍ중은 이틀간의 협상 끝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약47조4000억~59조2700억원)어치를 구매해주는 대신 미국의 이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 대(對)중국 관세 추가 관세 부과(25→30% 인상)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IP), 정부 보조금 철폐, 이행 강제 조항 등 핵심 쟁점은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국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15%)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합의에 대한 시장의 평가 역시 여전히 비관적이다. WSJ는 이번 합의를 '작은 진전'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 관세가 줄어들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가 아직 없어 관세 인상은 여전히 의미있는 위험 요소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성장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의 의미있는 행동 변화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생각을 유지한다면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끝에 가까이 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도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실행될 확률이 여전히 60%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다만 관세 부과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개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의장은 WSJ에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물러서는 무역협상은 미국 기업들에는 공급망 불확실성과 관세 부담에 계속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 기업들은 트위터를 통해 무역정책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혁신ㆍ경쟁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을 때 번창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13만6000개) 감소,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대 하락, 지난 8월 내구재 주문 4% 감소 등 일부 경제 지표 악화 등 미ㆍ중 무역전쟁의 악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WSJ에 "무역갈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투자와 고용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많은 증거들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협상의 승자가 중국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서둘러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양국이 매우 열심히 일할 것이며 이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