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10억 체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6만536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약 135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 운동가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세대는 443세대였다. 이들은 9억98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곳에 이르렀다.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2조5000억원을 넘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8만6487명을 넘었다. 이들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었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 현황을 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 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월 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약 34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전문직은 643명이었다. 일반과 의사 280명,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수는 8500명으로 전체의 9.8%였다.

인 의원은 "고소득자인데도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소득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의 편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