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故김용균씨 사고이후에도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5개 발전사 협력사 직원 사상자 ‘정규직의 44배’
고 방사능 지역 출입자, 한수원 125명 vs 협력사 2198명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271명중 협력사 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었다.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의 사상자 전원은 협력사 직원이었다.

사망자수는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 중부발전 3명(23%), 나머지 3개사가 2명(각 15%)으로 동일했고 사망자 13명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다.

최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방사능 피폭선량’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내 고 방사능 지역에 출입하는 협력사 직원들의 수가 한수원 직원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323명중 2198명이 협력사 직원이고 한수원 직원은 125명에 불과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한울원전이 792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원전 779명(33.5%), 월성원전 423명(18%), 고리원전 329명(14%) 순이었다. 이들 중 실제 고 방사능지역에서 방사능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426명이었고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다.

최 의원은 “고 방사능지역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협력사 직원들인데, 일부 직원들은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위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사 직원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