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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윤중천, 윤석열 접대 진술' 보도 직후

최종수정 2019.10.13 22:07 기사입력 2019.10.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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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반박하는 재조사·재수사 관련자와 당사자 공개 발언만
한겨레 보도 내용·편집·경위 모두 지적 받는 상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와 한 주간 법조계 화제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했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논란됐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대검찰청의 입장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 검증을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장, 재조사·재수사 관련 인물들의 공개 발언, 윤씨의 입장 등이 나오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한겨레의 보도와 윤 총장의 대응, 재조사·재수사 관련자의 반박과 윤씨의 입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햔거레의 보도에 대한 비판과 지적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한겨레는 어떤 보도를 했나?…①윤중천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 ②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한겨레21 1283호/사진 = 이기민 기자 victor.lee@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한겨레21 1283호/사진 = 이기민 기자 victor.lee@


한겨레신문은 11일 오전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을 덮었다’라는 기사를 보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겨레는 11일자 신문 1면 첫 기사, 같은날 발행된 한겨레 21도 이날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와 '더 센 거물을 봐주려 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윤씨가 윤 총장이 자신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면서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는 근거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수사기록과 조사단이 넘긴 문건을 넘겨받은 김학의 수사단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면서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멘트를 인용해 ‘봐줬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보도했죠.


◆ 한겨레 보도에 즉각 반박한 관련자들…보도내용 옹호하는 공개 발언은 안 나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을 비롯한 재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재수사를 벌인 여환섭 대구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김학의 사건의 당사자인 윤씨까지 한겨레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은 한겨레의 온라인 보도 직후인 11일 오전 기자단에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기타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올해 5월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ㅇㅇㅇ등 3명을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로 특정해 수사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요구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사위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에게 확인했으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한 사실자체를 부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대검 간부들에게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면서 “20여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 번 가봤을 뿐 그 이후에는 원주에 가 본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원주는 윤중천씨의 별장이 있는 곳이죠.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윤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윤 총장 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법무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조사와 재수사를 진행했던 담당자들 중 일부도 한겨레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라디오 프로그램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2013년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폰, 다이어리, 명함 등 물품들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단 단계에서 윤중천과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보고서 친분이 있던 법조인들을 묻는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한줄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의혹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이 사건을 재조사한 인물인 여환섭 대구지검장도 11일 국감에서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는 취지의 면담보고 형식의 당시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보고서가 있다”면서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를 하는데 과거 정식 조사 기록에는 없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윤 총장을 접대했다)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한 그런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지검장은 또한 “윤씨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고, 또 객관적인 전화번호부라든지 휴대폰 통화 내역 등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수사를 해야 할 명분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도 언급했죠.


김학의 사건의 당사자인 윤씨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접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에 한줄 기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인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도 거명되고 윤씨도 당시 친분이 있던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윤 총장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씨 측은 아울러 “수사단도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의 기자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겨레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앞서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 진술의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후 검찰이 면담보고서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며 수사·조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공개 발언한 관련자들 발언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재조사·재수사 참여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경의 2013년 1차 수사 기록과 윤씨의 다이어리 기록, 명함, 주소록 등에는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단의 김학의 조사팀에서 수개월동안 활동했고, 공개발언을 하지 않은 한 법조계 인사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13년 1차 조사기록을 수개월 살펴봤으나,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은 지난해 두 차례 윤씨를 별도로 만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윤씨와 두 번째 면담을 한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작성된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사단 측은 윤씨가 녹음을 꺼려했기 때문에 면담 이후 복기를 했고, 한 사람이 메모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담 보고서에는 흔히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증거능력을 남기기 위해 찍는 당사자의 직인이 없다고 합니다.


◆ 한겨레, 보도 내용·편집·경위 모두 지적 받는 상황…그럼에도 완전히 꺼지진 않아
한겨레21 1283호가 보도한 표지이야기(커버스토리)/사진= 이기민 기자 victor.lee@

한겨레21 1283호가 보도한 표지이야기(커버스토리)/사진= 이기민 기자 victor.lee@



11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박준영 변호사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윤씨 진술 자체가 자기 과시가 심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충분히 검증을 해야 했다”며 “진상조사단에서 (윤 총장 조사를) 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진상조사단) 팀은 카톡방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윤 총장 이름이 단 하나도 언급이 (없었다)”며 “별장에 갔다는 사실, 간 확인도 안 했고 근거도 없는데 현직 검사를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죠.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차 수사기록에도 없고, 현장 녹음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면담보고서만 있다면 수사의뢰를 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말한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기사 내용 이외에도 인쇄물의 편집 형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한겨레21의 편집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방송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달라”라는 취지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21은 표지, 목차, 표지이야기 등에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라는 제목을 크게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당 기자의 의도가 그렇더라도 접대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며 “김학의 사건의 접대는 여성들이 동원되는 접대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성접대 아닐까라는) 추측과 생각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겨레의 보도 경위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도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과거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장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11일에 이어 1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의 근거가 된 핵심관계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보도의 전제가 된 윤중천 면담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 제보에 의해 취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상 정치인으로 보이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발이 컸다는 사실, 내부 핵심 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담기 어려운 정보가 적힌 기사라는 사실 등"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한겨레 기자가 후속보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법무부 국정감사 등이 남아 있는 등 해당 논란이 아직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 지검장의 국감 발언과는 다르게 윤씨가 "수사단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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