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주선 “文정부 출범 후 ‘이산가족 민간교류’ 30건에 불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어 문재인 정부도 '급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200여건을 넘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3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별로 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12억9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17억1400여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총 208건(2억4100여만원), 박근혜 정부에서 총 62건(1억1100여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총 30건(6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하던 민간상봉 지원건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2건이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달리 남한주민(법인·단체)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하여 교류를 중개해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