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100건 중 1건 미만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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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6년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3년째 저조한 활용률을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 7103건 중 5만7210건(0.7%)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2016년 총 24만2430건 중 550건(0.22%) ▲ 2017년 총 253만6640건 중 7만62건(0.27%), 2018년 총 361만 5160건 중 27만 759건(0.76%), 2019년 6월 174만2873건 중 21만 839건(1.25%)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2017년 목표건수 11만건 중 7062건(6.4%), 2018년 19만건 중 2만7759건(14.6%), 2019년 6월 기준 19만건 중 2만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