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32만명 서명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 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이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이 32만명을 넘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 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지난 8월 7일 서명이 시작된 이후 이달 10일까지 32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은 2484명으로, 대부분 거리와 병원 등지에서 서명이 이뤄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정부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지만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원 규모가 각각 16.4%, 15.3%에 그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3.4%로 더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