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vs 1.8%…양극으로 달린 노사, 열차를 멈춰 세웠다

연차 미사용 보상 등 반영주장
"정부의 전향적 검토 강력 촉구"

政 "국민들 불편 겪어선 안돼"
孫 "3일 사이 타결 녹록치 않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예고
공사 "비상 수송대책 준비할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현주 기자]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년만에 경고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올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급여를 4.0%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1.8%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못해 결국 기차가 중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철도노조 조합원 2만여명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7000여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코레일 사측에선 1.8%를, 노조에선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선 2015년 기준으로 책정된 총인건비 제도에 따라 연차미사용 보상과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른 정률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올해 4% 가량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코레일은 정원이 크게 줄어 2만5000명을 기준으로 총인건비가 책정됐는데 올해 코레일 정원은 3만명이 넘는다. 직원수가 늘었지만 인건비 총액은 증액되지 않는만큼 수당이 밀려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철도공사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전날 비상소송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을태풍,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레일노조 파업에 의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간 11일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기간 일부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임협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에 합의했다. 2017년 임협에선 인상률은 2.3%(호봉승급분 제외), 2016년은 임금총액 3%(호봉승급분 포함), 2015년 임금총액 3.8%(호봉승급분 포함) 등의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코레일의 총급여는 1733억원, 1인당 급여는 6995만원이다. 다만 올해 예산은 1인당 6717만원이 책정됐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013년과 2016년 파업은 그 목적이 민영화 반대 등 이슈였는데 올해는 임금문제와 근무조건 문제"라며 "향후 3일 사이에 타결 가능성은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번 철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큰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에도 추가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노조(1~8호선)도 오는 15일 자정까지 준법투쟁을 벌이는 동안,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6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지하철 안전 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통공사노조는 16일부터 3일 간 경고파업 중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1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총파업까지 이어갈 태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 충원 등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썬 노조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파업을 진행할 경우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비상 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도 호봉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방식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 3일차 기본급 5.7% 인상과 탄력 근무제 서면합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당시 파업은 9호선 일부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사측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평상시와 다름 없이 지하철이 운행됐다. 출근길 큰 혼잡은 없었지만 장기화 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