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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으로 간 한국당…"조국 동생 영장기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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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현장 회의…김명수 대법원장 만남은 불발
검은색 정장 차림, '사법 치욕의 날' 손팻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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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대법원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이들의 양손에는 '조국 사법농단',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한 때 법복을 입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법부 출신의 저로선 괴로운 심정"이라면서도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자유ㆍ평등ㆍ정의의 가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결정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사유도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억지가 없다"며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 교사혐의마저 받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일부 정치판사들에게 고한다. 헌법적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접대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드디어 윤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인사)검증을 한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접대 의혹 보도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조건으로 윤 총장 의혹에 대한 특검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조 장관과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며 "윤 총장 문제도 특검을 하자,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주호영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장 주도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며 "주 의원께서 우리당 대표로 대법원을 방문해 한국당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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