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리 냈지만 목표치 70% 수준…세수결손 가능성↑

10월 재정동향…1~8월 법인세수 56.3조원
기업 실적 부진 영향…중간예납도 지난해 밑돌아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는 악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법인세수가 연초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수결손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목표에 도달해도, 결과적으로 법인세수 부족이 전체 세수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5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의 27%를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8월 11조9000억원에 걷히면서 1월부터 누계기준 56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71.1%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이 결산 대비 77.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다. 반도체 사업 불황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반도체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메이커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지난해에 못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24조743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법인세수가 11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간예납은 지난해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조3073억원을 법인세비용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6조1331억원의 5분의 1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상반기 2조7010억원을 사업보고서상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했지만 올해는 4617억원에 불과했다. 포스코도 지난해 1조3490억원에서 올해 4509억원으로, LG전자도 지난해 2601억원에서 올해 1444억원으로 줄었다.

재정 악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15% 인상되면서 1~8월 부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209조5000억원에 그쳤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교역 부진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수입부가가치세수도 급감했다. 관세청의 수입부가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부가세수는 28조590억원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관세의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60.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으로 또 다시 전월대비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목표치를 약간 밑돌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불용이 있는 만큼 결손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최대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불가피한 이ㆍ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