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중기부, 올 257억 투입했는데…전통시장 '안전불감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9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배가 넘는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화재발생 빈도와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수는 2017년 31건, 2018년 5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49억원의 재산과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운용주체로 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운영비 및 홍보비 명목으로 연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1만981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에 대한 공제료 지원을 조례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펼쳐가야 한다"며 "또 전통시장 화재 시 즉시 중기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잔액을 활용해 피해시장을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