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세수 3.7조 감소…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50조원 육박·중앙정부 채무도 700조 근접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법인세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으로 써야 할 돈은 늘었는데 국세 수입은 계속 줄면서 재정적자 폭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세수는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올해 목표로 한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법인세 감소 탓이 컸다. 1~8월까지의 법인세는 5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이 더 걷혔으나 8월 법인세 실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그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다는 의미다. 통상 8월은 내년에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달이라 8월의 법인세 실적을 통해 한 해의 법인세수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이 완료되는 10월까지의 집계실적을 따져봐야 정확한 법인세 실적을 알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의 법인세 진도율이 작년과 올해 6.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는 올해 목표로 한 법인세(79조3000억원) 예산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이 줄고 근로 자녀장려금(EITC) 조기 지급으로 소득세가 약 1조6000억원 빠진 것도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8월까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7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독려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