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스마트공장 보급, 특정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스마트공장 보급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 919개 중 137개(15%)가 10회 이상 보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급물량의 3분의2를 가져가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이며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산술적으로 기업당 평균 5.4회 참여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에 달했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3분의2를 담당한 셈이다.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1.1%)에 달했는데,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 758억원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619억원의 13.4%에 달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보급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게 곽 의원의 비판이다.

곽 의원은 "정부가 작년 말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통해 공급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정상적인 일감몰아주기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매칭형식을 변경해 수요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기업을 추천하거나, 같은 지역 공급기업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