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년 간 물가안정목표 달성 못해…통화정책 한계 봉착

2013년부터 물가안정목표 달성 못해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으로 물가 제어 못해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6년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법 제1조에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를 계속 밑돈 것이다.

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목표는 2013~2015년 사이는 2.5~3.5%,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2.0%였다. 그 사이 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대에 그쳤다.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어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으로 이를 경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한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저물가 상황에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쳐 물가를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한은은 2013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총 6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 총재는 올해 5월 물가설명회 자리에서도 통화정책으로 더이상 물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 시계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IT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거래의 확산과 의료, 급식, 학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정책도 물가 하락 원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0.04%)과 9월(-0.4%)은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은이 정한 기준금리를 1.50%로, 추가 인하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내려간다.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다.중기적으로 달성해야할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