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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부가세 지방이양비율↑…국세확충대책 필요"

최종수정 2019.10.05 09:47 기사입력 2019.10.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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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25%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확대되면서 내년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정부예산안으로 지방세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내년 지방세수는 9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92조원으로 추산한 만큼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3.1%에서 25%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지방세 비율인 26% 보다는 1%포인트 작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까지 그 비율을 15%로 높이고 내년부터 21%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부가가치세수가 올해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8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비율 상승으로 내년에 지방정부로 추가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수규모를 8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일반사업 전환분 3조6000억원과 이전재원 변동분을 제외한 나머지 4조1000억원이 지방소비세의 실질적인 세수증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구고령화, 해외소비확대, 인터넷 기반 거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신장세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지방세 수입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소득세와 기타과세 등에서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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