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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할 능력 안 돼…檢, 무리한 범죄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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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차원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들이 문제가 없으며,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당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조 장관의 딸과 부인, 조국 장관 자신 모두 문제가 없다"며 "조사한 결과 '(문제가)없다'라는 (결론에 대한)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저러는 것은 간단하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자기 팔·다리를 자르겠다는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야당이 불을 지르고, 보수 언론이 이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에서 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인데, 미리 예단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라고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라며 "정 교수가 공직자도 아닐뿐더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죄인으로 만들어 망신을 주는 행위가 문제인 것이지(비공개 소환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다만 함께 출연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자가 아니라도 최순실과 그 딸 등 많은 분들이 포토라인에 섰고, 더 나아가서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통령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서 출두하는 과정을 멘트고 하면서 들어갔다"며 "이 것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런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 교수에 대해서는 무시된 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검찰을 압박해 검찰이 겁 먹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거의 컴맹에 가깝다. 고도의 기술로 (위조를)해야 하는데 정 교수는 위조할 능력이 없다"면서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 무리한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조 장관의 친인척을 수사한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것이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제가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세 번 경고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행위로, 검찰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세 번 얘기한 셈"이라며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당 대변인을 통해서 당대표를 통해 수십 번 이야기 했음에도 계속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외압이 맞다"면서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또 검찰의 수뇌부 조사하는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게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사항"이라며 '치졸하다'고 표현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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