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허위수술에 과장청구까지"…의료 보험사기 급증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정재호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설계사 A모씨는 가족 명의로 240여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여 년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과다 입원 등 수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일가족 대부분이 무직이었지만 개인당 최소 59만~192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다시 납부하는 등 악질적인 보험사기의 전형이었다.

최근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줄고 있지만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3132건으로 2014년 8989건 대비 무려 46%나 급증했으며, 의료사기 적발금액도 2014년 1009억원에서 2018년 2024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의료보험 사기 적발금액의 비중은 2014년 16.8%에서 2018년 25.4%로, 9%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00배 넘게 증가했다.

또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