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경찰 음주측정기 '들쑥날쑥'…제품별 측정 농도 차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성능이 제품별로 들쑥날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단속 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실험한 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018%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마다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A사 제품이 0.044%, B사 0.046%, C사 0.040%로 최대 0.006%포인트 차이가 났다. 30분 뒤에 재측정하니 A사는 0.049%, B사 0.048%, C사 0.031%로 측정됐다. A사와 B사 제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한 반면, C사는 오히려 감소했다.
다시 1시간 뒤 측정하니 A사와 B사는 0.049%, C사는 0.042%, 90분 뒤에는 각각 0.044%, 0.047%, 0.041%를 기록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중 음주측정기는 경찰 음주측정기보다 대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거나 30분 만에 0.285%로 급증한 기계도 있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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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며 "경찰은 측정기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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