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보조금 소송 승리' 美, EU에 보복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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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사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리한 미국이 EU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 CNBC 등 주요 매체들이 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USTR은 이날 오후 늦게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EU산 항공기에 대해 10%, 농업 및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 25% 등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WTO는 2004년 미국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약 75억달러 상당의 유럽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EU는 오는 14일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도 미국이 자국 항공사 보잉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EU 측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측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미국발 무역 전쟁이 중국에 이어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행기 관련 뿐만 아니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위협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국가안보 위해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오는 11월로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미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 국가들에 약 3190억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4880억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