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해 노후소득 보장"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입세출결산 등을 보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내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2022년까지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라며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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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박 장관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와 특실비 폐지에 이어 초음파·MRI 단계적 급여화 등 남은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과이용이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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