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강행…경기위축 우려에 'M&A감세'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이는 증세를 강행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내수·기업투자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감세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리 회장은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활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자민당 세제조사회에서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기준 463조엔으로 7년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전에도 법인세 공제 제도 등을 발표했으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만 있어 이 같은 조치가 기업들의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아마리 회장은 "재정도, 세제도 일회성이면 안된다"며 "일회성 선심성이 아니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투자, 세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을 중시한 세법을 추진해가되, 재정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아베 내각이 향후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베 총리가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굳이 언급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지에서는 약 한달전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해 고액 액세서리, 가방, 가전 등을 구입하는 일종의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자 기사에서 소비세율 인상 마지막 주말인 지난 28~29일 도쿄 긴자의 백화점에서 진주 등 보석, 시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치솟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전양판점 빅카메라에서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의 9월 판매량은 약 네 배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증세 이후 내수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로 꼽힌다.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사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9월 해당제품 매출도 세 배 늘어났다.

한편 일본의 소비세율은 1일 0시를 기점으로 10%로 인상된다. 주류,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의 세율은 8%로 동결된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소비세율 인상이자, 2014년4월 이후 약 5년반만의 증세다. 아베 내각은 2014년4월 소비세율을 8%로 올린 직후 민간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에서 0%대로 곤두박질치자, 당초 2015년 10월 단행하려 했던 소비세율 인상을 2017년 4월, 올해 10월로 두 차례 미뤘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