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거부하는 '학업 중단' 초·중·고생 3년간 15만명

서영교 의원, 학업중단숙려제 통한 복귀 감소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해외 출국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 최근 3년간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3년간 총 15만25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의 48.7%(7만3225명)가 고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은 32.8%(4만9217명), 중학생은 18.5%(2만7817명)였다.

학업 중단 원인으로는 해외 출국이 4만5232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2만7917명, 중학생 6181명, 고등학생 1만1134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의무교육 대상인데 혼자 유학을 가는 등의 이유로 미인정 유학 처리된 초·중학생은 1만9860명이었다.

서 의원은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면서 "이후 정규학교 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를 선택한 고등학생은 3년간 2만1218명이었다. 학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퇴하는 고등학생은 2016년 3707명, 2017년 3414명, 2018년 3181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대인관계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315명, 331명, 374명으로 증가했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3년간 4650명, 장기결석 학생은 168명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고자 2013년부터 운영중인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2016년 4만241명, 2017년 4만1689명, 2018년 3만3002명이었다.

숙려제는 학교 공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 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숙려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은 2016년 79.75%, 2017년 78.92%, 2018년 75.0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결국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은 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10명 중 7명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