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 등 3명 파면…버닝썬 연루 대다수 견책·경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버닝썬 사태'의 시작점이었던 김상교(28)씨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1명이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유명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도 파면돼 옷을 벗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40명의 경찰관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3명, 견책이 9명이었다. 7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불문 종결됐다. '경찰총장'으로 일컬어졌던 윤모 총경을 비롯한 10명의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24일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 경사가 파면됐다. A 경사는 이와 별건인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찰관 2명은 견책, 다른 1명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

클럽 '아지트'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B 경위와 강남경찰서 C 경사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클럽 측으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 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늦었던 경찰관 1명에 대해 마찬가지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클럽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가로막자 내부 확인 절차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됐다. 징계위원회는 4명은 '신고사건 처리 미흡'을, 2명은 '현장지휘 미조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또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경찰 스스로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기를 기대했으나, 경찰 수사와 처분은 몹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성폭행 112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을 견책 처분한 것은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국민 신뢰 회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