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키워드는 '실검전쟁, 가짜뉴스, 무임승차'

2일 과기정통부, 4일 방통위 국감 시작...조국發 정쟁 외에도 글로벌CP, 실검, 가짜뉴스 공방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27일 국회 의사과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이 마련되었다. 종합상황실의 한 관계자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달 2일, 4일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선 포털 실검 띄우기, 가짜뉴스 공방, 글로벌 콘텐츠업체(CP)의 망 무임승차 등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쟁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정책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것은 포털 실검과 가짜뉴스 공방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또는 반대 진영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경쟁을 펼치면서 인터넷포털의 실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지지 진영에서 '검찰자한당내통', '나는조국이다'와 같은 검색어를 상위에 랭크시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급기야 지난 5일 네이버 본사 회의실에 항의 방문해 검색어 조작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자한당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포털 실검 띄우기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이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공방도 핵심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잇따라 "방통위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 유튜버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을 것이라 보는 기류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4일 열릴 방통위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망 무임승차' 문제도 쟁점이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를 계기로 글로벌CP의 '공짜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해 국감에서도 CP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재일, 김성태, 김경진, 박선숙 의원 등이 함께 페이스북발 글로벌 CP의 불공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고, 입법도 서두르면서 이번 국감에선 관련 이슈도 상당부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5G 이동통신 품질과 가짜뉴스, 유료방송 M&A에 따른 영향 등도 이번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이다. 과방위 국감은 2일 과기정통부 국감을 필두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18일에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