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때문에 “망한다” vs “돈 잘 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대부업계 업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정 최고금리를 두고 비슷한 시기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두 개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나는 업계의 의견을 대변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대부업체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 막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26일 제주도 테디벨리리조트에서 개최한 ‘2019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받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 수요와 공급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 차주는 12만6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면 연 신규대출액은 약 3조원 감소하고, 대출 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부업 시장 보호를 위해 김 교수는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약 2%포인트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돼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업체 영업 최고금리 인하 영향 없어…“금리 더 내려야”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최근 3년 간 50% 넘는 이익 증가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순이익을 52.4% 급증했다. 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645억원이다. 2016년엔 3703억원이었고 2017년 3917억원을 벌어들였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여파를 피한 셈이다.

업체별로 순이익에서 다소 차이가 엿보이긴 한다. 보면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는 당기순이익이 2016년 1538억원에서 지난해 3741억원으로 143.2% 급증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67.6%), 앤알캐피탈대부(16.1%)도 순이익이 늘었다.

반면 미즈사랑이 51%가량 줄어드는 등 나머지 업체 7곳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 철수 우려까지 있었던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영업이 전혀 문제없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는 공약을 지키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