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연내 비핵화 합의 가능성 70% 이상"

"모든 핵 활동·핵 미사일 실험 동결"과
"개성공단·금강산 등 부분적 제재완화" 교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청와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연내 특정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문 특보는 '연내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유는 간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지도자가 모두 어떠한 합의를 이뤄내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양측의 제안은 서로간에 수용 가능해야 하는데, 북·미는 이를 위해 그들의 의제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9일 담화를 사례로 들었다. 문 특보는 "최 제1부상은 북한에 대한 모든 위협이 제거될 경우 완전한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밝혀왔던 '비핵화 불가' 방침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딜을 맺기를 원한다는 신호이며,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거나 내년에 진로를 바꾸게 되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북한은 올해 안에 합의를 맺고 싶어하며,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 특보는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영변을 해체하고, 완전한 핵 활동 동결과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관건은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느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분적인 제재완화가 상응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특보는 "그렇다"고 했다.

문 특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북한은 남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수준의 부분적 제재 완화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정전 협정, 평화 협정 등도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여전히 '거래(negotiation)'의 영역이다. 북·미가 아무런 합의 없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30%다. 이 경우 문 특보는 "국면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더 나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염과 분노의 시대가 올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미가 올해 합의를 맺지 못하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실험과 7번째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은 단호하게 맞설 수 밖에 없다. 코피전략과 전쟁 위협이 있던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