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韓-中 FTA TBT' 개최…中 기술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TBT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또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우선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