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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학동기' 현직 검사 “검사와의 대화, 뭘 추구하는지 의구스러워”

최종수정 2019.09.20 17:10 기사입력 2019.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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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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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에 “사퇴하라” 목소리를 냈던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현직 검사가 이날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치러진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무엇을 추구하는지 의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선 “유승준이 국민들에게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이라며 날을 세웠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조 장관이 일선청을 방문할 수 있냐고 많이 놀라던데,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오늘 의정부지검에서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며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해 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느냐”며 “전국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법무행정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써내게 하고 그걸 모아 질의응답집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 검사는 이달 4일에도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후보자이던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안대희 총리후보자, 문창극 총리후보자, 박희태 법무부장관의 사퇴 사례를 들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습니다”면서 “아니,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담긴 보도가 나오자 “'질의응답'은 사전준비된 바 없다. '사전 각본'도 없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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