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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韓경제, 버려지고 잊힌 자식…참담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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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개최
정치이슈에 실종된 경제현안 우려
20대 국회에 입법 촉구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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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무역전쟁,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열린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이슈를 두고 논의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경제는 다운 턴(경기하강)으로 무역전쟁, 수출 규제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박 회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메시지가 섞여 있다"며 "내용과 관련해 우려가 강한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될 것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이는 OECD 중간 정도 성적"이라며 "빨간불은 아니지만 정부기여 70%, 민간 기여 30%라는 내용에서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기여율이 낮으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향후 재정수요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 보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무엇인지 걱정과 회의가 든다"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20대 들어와서 국회가 제대로 열려본 적이 있냐"며 "수없이 국회를 다니며 경제 관련 입법을 촉구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을 포함한 체제를 바꿔서 선진국형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야한다"며 "법과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경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 "韓경제, 버려지고 잊힌 자식…참담하다"(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이날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악화되는 대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경제 시스템의 내부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며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에 있으니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화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성장 지원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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