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DLS 사태, 은행 실적주의 산물…키코 분쟁조정 수용하길"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해외 금리 파생결합상품(DLS) 문제에 대해 "은행 상품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져버렸다"면서 "실적주의와 인사고과 등 은행 내부의 경영 문화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 구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깊이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다른 파생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민 위원장은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1대1 비중으로 봐야 하는데 지난 시기에는 산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이는 금융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DLS와 키코 두 가지는 금융 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과 제도적 보완책이 지연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대략 합의가 돼 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결실을 못 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손실 입증의 책임 완화, 불량 상품 판매 중지 요청권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길 촉구하고 기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