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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남·북·미·일‥유엔총회 가는 文 3대 숙제

최종수정 2019.09.15 18:10 기사입력 2019.09.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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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재개 앞두고 전격 미국행 결정
북미 대화 촉진·한미 동맹 균열 봉합·한일 관계 미 중재 끌어내야
트럼트와 문 신뢰가 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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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UN) 총회 참석을 확정했다. 남북관계, 한미, 한일, 한미일 관게의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외교의 맥을 짚어 본다.


◆북미 관계 견인=단연 핵심은 북미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 6·30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이후 주춤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 후 2~3주 후 열릴 것이라던 북미 실무협상은 좀 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연쇄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귀결됐다.


북측은 한미를 자극하면서도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대로 장거리 미사일은 전혀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화 재개의 한계 시점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외교가에서는 미 측이 보고 있는 대화 재개 시한을 9월까지로 보고 있었다고 관측해왔다. 이를 입증하듯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9월 들어 연이어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북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이와관련 외교소식통은 추석 연휴기간 북미간 접촉은 예정돼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석연휴 이후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가 발표됐다. 당초 문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예고되던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북미 협상에 관련한 한미 정상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정상 만남에서도 끝까지 뒤에 물러나 있었다. 북미 정상간 만남을 이끄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북미간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침 북한에 눈엣가시 같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측도 보다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 문 대통령의 미국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다. 양 정상간 신뢰가 기반이 되야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지만 판문점 만남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흔들린 한미 관계=최근 한미 관계는 분명 이상기류가 돌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김이 반영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하기로 한 결정이 시발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일 관계 악화에서 손을 놓고 있던 미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던 사안이다. 미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였다는 신호는 감지됐지만 강도가 충분하지 앟았다.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는 미국의 동맹간 관계 악화도 수수방관하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미 측은 이번 문제를 한일간 경제문제, 역사문제로 파악했지 안보문제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GSOMIA 파기 결정 후 미국측이 연이어 실망스럽다는 언사를 한 것은 이런 이유로 파악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만나 발언 자제를 요청하며 미 측도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는 청와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야 한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면 한미 관계는 더욱 강하게 매듭을 매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과 대규모 미군 무기 구입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북미관계와도 맞물린다.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해 북측이 보이는 민감한 반응을 해소하려면 북미간에 안전보장 합의가 필요하다. 북이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경계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결국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필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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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필요한 한일관계=한일 관계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평행선을 그려오던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반한 인사들을 앞세운 지난 11일 개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외계 관계에 대한 입장이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세계 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한일 관계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게 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의 갈등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미 협상에 앞서 한미일 갈등 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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