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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日, '가의2' 지정 임박…이번주 시행할 듯

최종수정 2020.02.04 12:26 기사입력 2019.09.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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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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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이번주 시행할 예정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결재 및 관보 발행 등의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눠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시킨다. 일본에 대한 수출도 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변경된다. 수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간한다. 8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2분기 우리 경제는 경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ㆍ투자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와 미ㆍ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었다.

한국은행은 17일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 날 한은은 지난달 30일 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18일에는 8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통계청은 18일 ‘장래가구추계 2017~2047년’을 발표한다. 20일에는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재상정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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