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사법개혁 지원 위해 당정 협의 개최…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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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 조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조 장관은 법무행정 총괄하는 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다. 수사기밀 유출 유혹과 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도도 어느때보다 높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추석 이후 재정 전략과 관련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우선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000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라며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조 의장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핵심품목 관련 예산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고려하겠다"면서 "당정은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 의장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빅 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법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