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부서 韓 수출규제 강화 이견 有…경제산업성 주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결정을 내리기 전 정부 내부에서 신중론이 있었으나 경제산업성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단행하게 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응책 논의 과정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으면서 하면 좋겠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재무성 출신인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 부장관보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했고, 메시지 효과가 큰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무게를 뒀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한 경제 각료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 일본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아베 총리에게 반도체를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6월 20일 관방부장관과 외무성·경제산업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베 총리 등이 '한국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결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8개월간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움직일 기색이 없어 초조했다면서 자국이 징용 판결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경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양국 간 대립이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대할 정도로 한국 측의 반응은 격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제산업성은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에 임하기 곤란해졌다'는 답변요령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는 '수출규제 강화가 징용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가 아니며 징용 판결은 그 배경의 하나'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경제 강국'을 지향하기로 한 것과 안보 의식이 부족한 통상교섭 그룹의 청와대 내 발언력이 세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보·외교안보 라인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보복' 대항 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정부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