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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입 뗀지 사흘만에 … 교육부 大入 대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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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신뢰도 제고·정시확대 등 검토

文 대통령 입 뗀지 사흘만에 … 교육부 大入 대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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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한지 사흘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실무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ㆍ기획조정실장ㆍ고등교육정책실장ㆍ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태국 순방을 수행하다 전날 귀국했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와 관련, 실무진에게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은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범위ㆍ시점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대입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 확대 여부도 중장기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방향이나 범위가 정해진 게 없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내부 논의가 정리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다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면서 교육계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대체로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잦은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면 정보력이 좋은 소수 특권계층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지난해 공론화를 거친 결과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현장 안착에 집중해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조 후보자 자녀가 대입을 치른 것은 이미 10년도 더 된 입학사정관전형 시기의 일인데, 진위 여부를 떠나 현행 입시제도 개편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이야말로 사교육의 영향이 큰데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 지시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며 "학종 비교과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3요소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사정관제 도입, 나아가 수직적인 고교·대학서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문제로 빚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입제도를 흔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학종 비중 확대를 추진해왔고, 유 부총리도 공식적으로 대입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느닷 없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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