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공동근로복지기금' 손 본다…최대 30억 지원

고용부-중기부-동반성장위, 4일 업무협약 체결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복지·재정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고 임금 격차 완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을 최대 30억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의 90%(현행 80%)까지 복지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핵심소재 국산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는 상생협력의 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공동복지기금 고작 49개…제도 경직성 때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조성 기금의 50%,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의 재정 지원과 법인세 손비인정, 증여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미흡 등으로 제도 도입 3년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기금 지원 확대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출연금 90%까지 활용…재정지원 확대= 먼저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80%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또 앞으로는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체불임금 지급 등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100%, 5년간 20억원까지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금까진 출연금의 50% 금액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됐었다.

사업장 수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원까지 지원해준다.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가 1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만들 계획이다.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민간 컨설턴트를 양성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기금 업무 관련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공동복지기금 개편안, 올해 시행 목표"= 고용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금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금 가입·탈퇴,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 개정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의존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