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식물의회’ 언제까지 이어질까?

서울 중구의회 3일 구정 질문에도 서양호 중구청장 불출석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마련해온 질문서 중심 발언하고 회의 마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월부터 6개월 넘는 동안 서양호 중구청장의 '의회 보이콧'으로 인해 사실상 식물의회가 되고 있어 눈길을 모아지고 있다.

중구의회는 2일부터 제252회 임시 의회를 열어 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 등을 할 예정이나 2일에 이어 3일에도 서 구청장 등 집행부가 불출석해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파경 사태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구정 질문을 준비한 고문식 · 박영한 · 김행선 · 길기영 의원은 서 구청장의 부당한 행태를 질타하는 발언을 하며 안타까워했다.

다음은 의원들 발언 내용.

◇고문식 의원 발언

노재팬(No Japan) 배너기 설치와 관련해 예산 사용경로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구민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박영한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중구는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구청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언행을 자행, 구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고의적으로 초래하면서 구의회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의회로 전락시켰다.

고문식 의원

그리고 구청장은 노 재팬 배너기를 개념 없이 내걸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중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켰으며 중구민과 중구소속 공무원에게 크나 큰 실망과 상처를 남겼지만 여론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이름 석자는 톡톡히 알려 불명예스럽게도 유명인이 됐다.

또,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막말과 압력을 자행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독선과 폭정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혼란과 갈등에 처하게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구청장이 법이기에 구청장이 결단하면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반하는 세력이나 주장이 있으면 막말과 압력 등으로 보복성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구청장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의회는 마비시키고 말 안 듣는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제는 주민단체도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단체는 주민의 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한 공익 우선의 조직이므로 그 설치 목적에 반하거나 그 기능이 악이용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구청장의 뜻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가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조직이 구성된다면 구청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검증된 위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

그런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별다른 사유없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동 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난 2017년8월26일 위촉돼 2019년8월25일에 임기 2년이 만료된 9명의 위원들에게 재위촉 서명을 받았고 해당 위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재위촉 된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지난 8월26일에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언지나 사유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 문자로 해촉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해촉된 9명의 위원들과 재위촉된 8명의 위원들을 보면 해촉과 재위촉 시킨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손한 의도로 특정 위원들만 해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해촉 위원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직은 혼란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누가 지역과 조직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일할 수 있을지 너무나 우려스럽다.

구청장께 질문하겠다.

먼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변단체를 정치적 목적에 악이용 하지 말고 본래의 설치 목적과 취지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동과 같이 문제점이 노출된 임기 만료된 위원의 일방적 해촉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오.

◇김행선 의원 발언

그동안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먼저 구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갈등을 계속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끼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인지를 계속 논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

그런데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계속 갈등하고 충돌한다면 그동안 구민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이며 구민의 공복으로써 서로의 역할과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김행선 의원

힘들게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파트너로써 상생과 협치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길기영 의원 발언

지금 중구의 현실은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일명 '쓰리(3)-보이콧'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구청 내부 조직도 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로 구청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이라도 하듯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의회 출석을 보이콧 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파경사태를 초래했다.

둘째로 구청장은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이런 민간 주도의 순수한 국민적 감성과 진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은 듯이 재빠르게 일본 보이콧 배너기를 일본 관광객이 주로 내방하는 주요 거점에 내걸었다가 국민적 망신을 당하고 부랴부랴 깃발을 내리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초래했다.

세 번째로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은 중구청 직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시에 잘 따르는 3분의 1의 직원들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막말과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청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직원은 보이콧 할 수 있다는 폭정에 가까운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구의회 보이콧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본 보이콧, 그리고 막말과 압력에 의한 공무원 보이콧과 같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쓰리 보이콧으로 인해 지금 우리 중구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부끄럽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구청장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하고 부적절한 폭정을 자행하고 명분 없는 궤변을 일삼으며 계속 독선에 빠진다면 반드시 구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청장과 그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에 맞서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구정의 최고책임자와 그 보좌진들을 상대로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의로운 궐기를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청장과 그 보좌진들은 의회와 이해충돌이 생기자 그 보복성으로 의회직원을 볼모삼아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런데 중구는 지금 인사에 법도 원칙도 없다. 오로지 구청장이 법이며 직원은 단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고 그 정치적 수단으로 인사가 악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깊이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길기영 의원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구청장은 중구청 가족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보듬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주어진 업무를 소신껏 수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구정운영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갈팡질팡 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얼마 지난 후에 중구청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서울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기성 발언으로 무책임하게 했던 감언이설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구청 공무원들은 최고 복지수준을 원하기 이전에 국민의 공복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중구청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부당한 지시를 강요한다든지 막말과 압력으로 조직을 위축 시키고 갈등과 혼란에 처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난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조직개편 등을 사유로 정원 1229명중 918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특히, 동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동으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직원 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신중한 검토 없이 촉박하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조직은 혼란스럽고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구청장은 장기적으로 중구 정규직 공무원의 신규발령은 지양하고 동 자체에서 임기제 공무원 등을 선발해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졸속적인 인사정책은 국가의 공무원 인력수급 대책에 배치되는 위험한 발상으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구정을 제 뜻대로 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다.

구청장께 구민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묻겠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2월 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과 같은 막무가내식의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구청장 측근들이 소속공무원의 근평에 관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 막말과 압력을 자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아울러 문제가 있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겠다.

끝으로, 구청장은 구민이 구청장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구의회 기능을 즉시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원칙이 바로 서고 예측이 가능한 투명하고 정당한 인사를 반드시 준수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조직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구정을 구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